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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이중취업
2014-05-20 12:56:17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조회수 1588

Q. 질문

작년 봄에 4개월정도 다닌 회사가 있었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를 제통장이 아닌 친구통장으로
받있읍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경우 많이 봤고요.

근데 얼마전에 통장빌려준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욌읍니다.
평택에서 4 개월 일하고 급여받은걸로 나와있디고..
알아봤더니 제가 다녔던 그회사에서 제 친구 명의를
평택에 있는 사업장에 등록을 한거였읍니다

그친구는 국세청에 찾아가서 통장만빌려준거라고
말하고 그냥 정리됐읍니다.

근데 이상한게 그후 이틀있다.
제가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말이
제가 근무했던 4 개월간 매달 3.4 %세금 납입한거에
대한 환급이 된다고 저보고 환급받으라고 하네요.
단. 그당시 제급여가 친구통장으로 지급되서 통장주가
받아야 된다고..

진찌우스운게 친구는 국세청에 사정을 말했는데
만약 횐급받으면 이중취업을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그업체 사장이 요즘말로 무지 얍삽한 시람이라
자신한테 손해보는게 있을까봐 그러는건지.긍금하네요

참고로 4 개월간 제가 받은 급여 총액이 천 삼백만원
정도 였읍니다.

제기 궁금한거는 만약 제친구가 위에서 말한 환급을
받으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물론 그친구는 회사원이구여.
또한가지 궁금한거는 제기 일했던 그업체는 제친구가
환급받고 안받고 에 따라 어떤 상황이 되는지?
...
그게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담변 부탁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 환급 등과 관련한 세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 한 노동법상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글 리스트
1 이중취업 노동k 2014-05-192010
2 reply 이중취업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4-05-20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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