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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
2014-05-26 15:30:54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조회수 1649

Q. 질문

짧게 문의드립니다. 1월7일날 대기발령을 받고 1월부터 2월 3월분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출근을 하지않은상태로. (마지막출근은 2월10일과11일로 2일간이였습니다) 4월30일날 인사위원회를열어 4월30일날자로 해고가되었고 서면으로통지를받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상태인데, 4월분월급과 30일치 통상이임금을 받고싶은데 부당해고신청결과후에 미지급월급을 달라고해야하는건지 잘몰라서요. 또,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명령하여 출근을 할 수없었는데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으로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힘들게되었습니다. 실업금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안해준다고하네요. 궁금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기간(04. 30. ~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임금 상당액이란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말하며, 보통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대기발령 사유나 해고사유 등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대기발령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분 월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으로 현재도 진정이 가능하나, 보통 해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해서 처리됨으로 지금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0일분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전제로 신청한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간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해고수당보다 더 크기 마련입니다.)

또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 활용) 그러나 실업급여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임금상당액을 수령하게 되면 반환 의무가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급하신 게 아니라면 먼저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리스트
1 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 김하나 2014-05-261469
2 reply 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4-05-2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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