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HOME > 노동상담 > 상담게시판

상담게시판 [FAQ]연차휴가제도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2013-07-03 17:41:40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조회수 6147

여름휴가의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2018년 5월 29일 개정 시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형태(수습, 일용직, 기간제 등)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휴가로 인해 근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된 휴가일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연차휴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연차휴가촉진제도)

 ※ 연차휴가 계산 사례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한 김구로씨가 2013년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 3년이므로 15일 +1일(가산휴가) = 16일

 ○ 위 김구로씨가 2011년도에 80% 미만을 일했고 나머지 기간은 80% 이상을 일을 했다면,2013년 김구로씨가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기간 내내 80%이상을 일할 필요는 없고, 직전년도 출근일수만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동일하게 16일!!

 ○ 위 김구로씨가 2013년도에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한 박구로씨가 7월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음)  

1월~ 6월간 총 6개월 × 1일 = 6일

 




 
주소 : 0839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213호 | TEL : 02-852-7339, 4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미영 | FAX : 02)852-7342 | E-mail : gurond@hanmail.net
COPYRIGHT (C)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