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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FAQ]Q&A로 알아보는 연차휴가제도
2013-07-04 16:26:21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조회수 9287

Q1. “반차” 사용가능한가요?

“반차”란 통상 하루 전부가 아니라 일부, 예컨대 1일 8시간을 근로한다면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휴가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일(日)’을 단위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우리 회사는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요. 적법한가요?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사 회계의 편리성을 위해 회계연도(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예시

 2010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2년 5월 1일 퇴사한 이구로씨의 연차휴가 일 수

1) 입사일 기준 (총 15일)

2010.8.1.~2011.7.31. : 1개월 개근시 1일

2011.8.1. ~2012.4.30. : 15일(전년도 사용분 공제)

2) 회계연도 기준 (총 22일)

2010.8.1. ~ 2010.12.31. : 1개월 개근시 1일

2011.1.1.~2011.12.31. : 15일×5/12=6.25(절상하여 7일)(전년도 사용분 공제)

2012.1.1.~2012.4.30. : 15일

 Q3.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뭔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와 휴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그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종료 2개월 전 사용자가 미리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위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조치를 모두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된 경우(휴가로 지정된 날 사용자의 업무지시, 휴가사용일 전 퇴직, 휴직, 정직 등)라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지급하는 형태였으나,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Q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주5일, 1일 8시간을 일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김구로씨가 주5일 1일 4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김구로씨에게는 최소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Q6. 작년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저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 여부 및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만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출산휴가,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만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의 경우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한 후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Q7. 회사에서 8월 첫째주에 여름휴가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날짜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례와 같이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그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므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합의는 반드시 근로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여야 하므로, 회사가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기타 개별적 동의서를 통해 사용을 강제하였거나, 근로자대표와 구두합의를 했다면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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