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HOME > 노동상담 > 상담게시판

상담게시판 [FAQ] 2018년도 최저임금은7,530원입니다
2015-01-08 00:00:34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조회수 10539

 

O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제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O 수습 사용중인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최저임금법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 시간당 7,530원 × 90% = 6,777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 말까지 감액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 100%적용됩니다. 수습 사용중인자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 감액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388호(2011.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O 연도별 최저임금 알아보기!!

 

▶▷ 2015. 1.1. ∼ 2015. 12.31. - 시급 5,580원

(일급<8시간분> - 44,640원 / 월급<주40시간> -1,166,220원)

▶▷ 2016. 1.1. ∼ 2016. 12.31. - 시급 6,030원

(일급<8시간분> - 48,240원 / 월급<주40시간> -1,260,270원)

▶▷ 2017. 1.1. ∼ 2017. 12.31. - 시급 6,470원

(일급<8시간분> - 51,760원 / 월급<주40시간> -1,352,230원)

▶▷ 2018. 1.1. ∼ 2018. 12.31. - 시급 7,530원

 

(일급<8시간분> - 60,240원 / 월급<주40시간> -1,573,770원)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간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댓글 1개




 
주소 : 0839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213호 | TEL : 02-852-7339, 4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미영 | FAX : 02)852-7342 | E-mail : gurond@hanmail.net
COPYRIGHT (C)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