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HOME > 노동상담 > 상담게시판

상담게시판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2019-05-20 12:51:53
상담 조회수 36

기간제 근로자 10인이상 회사에서 취업규칙 고지 및 업체에 취업규칙 비치 안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하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 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진정제기했더니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1~5단계가 있는데 전부 30만원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계는 왜 정한건가요?

그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도 납득이 되지않아서 여기서 여쭈어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전에도 같은경우에 강남지청에서는 하루 기간제로 하고도 180만원 과태료 부과되었다는데 근로감독관마다 다르게 적용할수 있나요?

그 근로감독관 말대론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과장에게 결제를 받아서 처리한다는데 이런말은 처음들어봐서 납득이 안되요

답변글 리스트
1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상담 2019-05-2036
2 reply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9-05-2018



 
주소 : 0839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213호 | TEL : 02-852-7339, 4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미영 | FAX : 02)852-7342 | E-mail : gurond@hanmail.net
COPYRIGHT (C)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