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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2019-05-20 13:08:53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조회수 46

Q. 질문

기간제 근로자 10인이상 회사에서 취업규칙 고지 및 업체에 취업규칙 비치 안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하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 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진정제기했더니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1~5단계가 있는데 전부 30만원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계는 왜 정한건가요?

그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도 납득이 되지않아서 여기서 여쭈어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전에도 같은경우에 강남지청에서는 하루 기간제로 하고도 180만원 과태료 부과되었다는데 근로감독관마다 다르게 적용할수 있나요?

그 근로감독관 말대론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과장에게 결제를 받아서 처리한다는데 이런말은 처음들어봐서 납득이 안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고지, 비치 관련 부분은 과태료 5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취업규칙 부분은 시정지시 25일 동안 시정 안되면 과태료
 
근로계약서 부분은 시정지시 7일 동안 시정 안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단계 등은 내부단계일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과태료나 벌금의 수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지청장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부분은 검사지휘를 받아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리스트
1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상담 2019-05-2095
2 reply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9-0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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