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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20-11-11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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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급여 항목은

1.기본급

2.특수근무수당

3.처우개선비

4.명절수당

5.시간외근무수당

다섯개입니다.

 

통상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 빼고 다 들어가나요?

명절수당도 안 들어가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확정기여형인데요,

매월 다섯개 항목 모두 더한 금액의 1/12로 계산하는 것 맞지요?

 

마지막으로 3교대 근무로 야간 근무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외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시간대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ㅠㅠ

 

10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다면

제가 건의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1. 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의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임금항목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월별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명절수당의 경우 지급일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자에게 명절수당의 일부를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연 단위로 모든 임금을 더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야간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밤 10:00~오전6:00까지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시간대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야간근무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하게 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전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평균 28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 선임을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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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jy 2020-11-10 hit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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