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30인 미만 중소기업 법정 휴일 연차대체사용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1-10-14 16:04:00
  • hit60
  • 106.252.255.68
Q. 질문

저희 회사(전기,소방 건설업)는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제가 상사한테 22년 01월01일(내년) 부턴 저희 회사도 법정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어서 대체휴일와 공휴일(법정휴일) 다 쉬고

연차도 따로 15일 줘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다 꼼수가 있다고 취업 규칙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연차15일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권고 사항 아니고 지켜야하는데 뭐 분배하고 뭐하고 하면 원래도 지금 주는 휴일 5개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을 내년부턴 연차 대체로 사용 불가 하다고 하니깐 계속 그럼 회사가 왜 돈 주고 노무사 한테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시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그리고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그걸연차 대체로 사용할수있는건가요?

3.소정 시간 을 근무하면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 그 소정시간이라는게 주 몇시간을 얘기하는건가요? 

 

법령 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법을 피할수있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식의 휴일대체는 어렵습니다. 이 외 회사가 향후 시행하고자 하는 이른바 '꼼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시행하려는 제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추측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토요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 정한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로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이러한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결국 대체되는 토요일을 유급화하는 것이 되어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1일 5시간 주5일을 일하는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되고,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1일 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전화(02-852-734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30인 미만 중소기업 법정 휴일 연차대체사용 file 감사합니다. 2021-10-14 hit62
2 reply 30인 미만 중소기업 법정 휴일 연차대체사용 구로구 노동... 2021-10-14 hit60
Copyright(c)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