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이후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보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더 큽니다.) 아래는 도산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인데,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총액에 한참 못 미치게 됩니다. 대지급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 경우, 민사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재판상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든 도산대지급금이든 재판 상 도산(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이 아니라면 사실상 도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원만하지는 않으므로 필요하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고,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의 1개월 치 임금은 약 600만 원인 것으로 보여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른 직원분들의 조건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처리 절차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매뉴얼도 함께 첨부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번호(02-852-734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