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머디(㈜)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2026년 1~3월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미달 건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간 적용 계약 (2025-10-01~2026-03-31) (26년4월~ 계속근무중) (포괄임금제)

• 월급여 총액: 2,400,000원
• 기본급: 1,898,744원
• 중식대: 200,000원 (복리후생비 명목)
• 시간외근로수당: 271,130원 (월 18시간분 고정)
• 야간수당: 30,126원 (월 6시간분 고정)

최저임금 산입 대상 판단

• 최저임금 산입 항목: 기본급 + 중식대(복리후생비) = 1,898,744 + 200,000 = 2,098,744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09시간 = 2,156,880원
• 차액: 약 58,136원/월 미달 → 1~3월 3개월 누적 약 174,408원 미달

문의사항

1. 위 산정방식(기본급+중식대만 최저임금 산입, 시간외/야간수당 제외)이 맞는지, 그리고 2026년 1~3월 3개월간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이 확정되는지
2.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등)에 해당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26년 5월 5일 3개월간 미납된 급여를 완납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허나 경영 지원팀장에 이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하였어도 적절한 조치 없이 타 근무자들의 연봉 협상 기간에 맞춰서 연봉인상인 것 처럼 통보 하였음, 추가적으로 같은 계약방식의 경우 내년 1월 ~3월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업무 증가를 사유로 계약서에 추가하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하여 반복 될일 없을 것으로 상황을 모면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