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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20 배달노동자 실태보고서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020-12-23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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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내용 

3. 연구의 시사점과 기대효과 

 

2장 배달 노동 관련 쟁점 

1. 주요 쟁점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상 근로자 

3. 반복되는 사고와 낮은 산재보험의 실태 

4. 수수료의 복잡한 구조와 적정성 

5. 배달노동, 배달앱의 지위 등 논의 국내외 사례 

 

3장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배달노동자의 전속관계: 배달노동자-대행업체-배달앱간의 높은 전속관계 

3. 배달노동자의 계약관계: 불분명 & 불공정 서면계약 

4. 종속성: 높은 종속성 

5-1. 노동실태: 수수료(보수

5-2. 노동실태: 근무일 및 노동시간 

5-3. 노동실태: 배달건수 

5-4. 노동실태: 대기장소 

6. 안전사고 및 보험: 높은 사고 비율과 취약한 보험 시스템 

높은 사고 비율 & 위험한 사고 유형 

대물(대인)은 보험처리 & 자손은 자기비용으로 

낮은 산재보험 가입 비율 

7. 주문형 공공앱에 대한 인식 

8. 부당한 대우 경험 및 노사관계 

9. 제도개선 방향 

 

4장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2. 배달노동자 면접 결과 

 

5장 요약 및 결론 

1. 실태조사 요약 

2. 개선 방향 

 

[부록 1] 전국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전국 배달노동자 심층면접조사 결과지 

[부록 3] 전국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설문 기초 자료 

[부록 4] 배달노동자 노동환경분석과 대안적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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