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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근무환경 실태조사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021-06-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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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실태조사 목적 및 진행 방법

 

Ⅱ.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휴게시설 등 관련 법령기준 검토 

1. 근로기준법 

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3. 산업안전보건법

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6. 소결 

 

Ⅲ. 구로구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근무화경 실태 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조사대상 아파트 현황과 노동자 수

3. 근무장소와 휴게실 분리 설치여부

4. 휴게실의 시설 현황 분석

1) 설치 장소

가) 지하에 휴게실이 설치된 경우에 연관 분석 

나) 지하에 휴게실이 설치된 모습과 확인되는 문제점

2) 휴게실의 남녀구분 설치 

3) 휴게실 면적 

4) 휴게시설의 실태 

가) 환경 

나) 냉난방

다) 취사시설 

라) 기타 비품 

마) 휴게실 내 각종 시설의 구비 상태와 문제점

5) 화장실 별도 설치 여부

6) 휴게시설의 관리

4. 휴게시간 이용 실태와 휴게실 문제점 분석 

1) 휴게시간 이용 실태

2) 휴게시설(근무장소)의 불만족 이유 

3)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점 

5. 소결

 

Ⅳ. 지방자치단체 등 아파트 종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휴게시설 중심)을 위한 사례 소개 

1. 조례 제정 현황 

2.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3. 안양시 공동주택 종사자(경비원․미화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협약 

 

Ⅴ. 결론

1.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인식 제고 

2) 감독 강화 등의 행정조치와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3)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자조모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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